한·미 방위비협상 ‘끝장토론’ 돌입

17일까지 서울서 8차회의
외교부 "필요땐 기간 연장"

내년 이후 적용될 한·미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8번째 회의가 16일 서울에서 열렸다. 현행 9차 협정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인 만큼 협상 타결을 위한 끝장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8차 회의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는 17일까지 이틀간 열릴 예정이지만 앞서 외교부는 “필요땐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며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방위비 협상의 최대 관심사는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장거리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문제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 항목에 ‘작전지원’을 신설하고 그에 맞춰 분담액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같은 부유한 나라들을 보호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는 끔찍하고 터무니없는 군사계약을 맺고 있다”며 8차 회의도 만만치 않을 것을 예고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전략자산 전개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한반도 주둔이라는 분담금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은) 평양공동선언 정신과 분명히 맞지 않다”고도 밝혔다.

다만 현재 한·미가 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 연간 증가율, 제도 개선 등 주요 쟁점들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패키지딜’ 형식으로 입장차를 좁히고 있어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요구를 굽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이 분담금 일부 증액을 인정하는 등 다른 부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10월 초까지 합의해 올해 안에 국회 비준 동의를 다 받아 발효시킨다는 목표였지만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다만 시한에 쫓겨 내용을 희생할 수 없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각종 시설 건설 비용, 군수지원비 명목으로 사용되며 올해 한국측 분담액은 약 9602억원이다. 통상 해마다 100억원 정도 늘었지만 내년에는 1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