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식 자회사 전환 중단하라”…공공기관 규탄 결의대회

“정부, 공공기관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 감독해야”
“공공기관의 기만적인 자회사 전환 거부한다”

16일 오후 2시께 국회 앞 공공기관의 묻지마식 자회사 전환을 규탄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박승탁 기자

한국잡월드와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에 대한 묻지마식 자회사 전환을 규탄하는 집중 결의대회가 열렸다.

공공운수노조는 16일 오후 2시께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묻지마 자회사 전환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날 참여한 200여명의 공공운수 노조원들은 ‘자회사 전환 중단하고 직접 고용하라’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 전환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국회를 향해 “희망고문 이제 그만 비정규직 철폐하라” “자회사 전환 막아내고 직접고용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영희 한국잡월드분회 분회장은 이날 한국잡월드의 일방적인 자회사 전환을 지적했다.

박 분회장은 “노동부 산하 기관으로써 노동을 가르치는 잡월드가 275명의 강사직군을 자회사로 내몰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자회사 전환을 하며 자기들 뱃속 채우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자본금 3억원, 이사장 연봉 1억원인 ‘잡월드 파트너즈’는 누구를 위한 자회사인지 모르겠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준 한국마사회지부 지부장은 자회사 전환에 실패한 바 있는 한국마사회를 전면 규탄했다.

김 지부장은 “한국마사회는 98년도에 ‘경마지능’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한 바 있다”며 “하지만 2004년 노동부에 불법파견으로 낙인이 찍혀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받고 없앴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경마지능’에서 근무했던 노동자 상당수가 거리로 내몰리는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자회사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현 정부가 ‘상시지속·생명안전 관련 업무 직접고용 정규직화 원칙’의 실현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은 자회사 전환도 정규직 전환이며 고용안정이 되는 셈이니 정책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자회사는 무늬만 바뀐 ‘간접고용 비정규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대통령의 첫 번째 약속,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직접고용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