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 근절 방안 “기존 제도만 활용해도 해결 가능”

"문제는 공공성…국공립 확대보다 회계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가 현실적"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의원의 참석을 요청하며 감사중지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차원의 대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기존 제도만 잘 활용해도 ‘비리 유치원’ 문제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훈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교육학 박사)은 16일 “회계의 투명성이라는 것은 결국에 시스템의 문제”라면서 “기존 재무 회계 규칙에 맞는 회계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재정투입을 하고 있다면 관할 시·도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부분이다”라며 “추가적으로 유치원 관리자들에게도 회계 관련 교육을 실시해나가면서 문제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4년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참여정부의 육아지원시스템 설계에 참여했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역시 “이미 국공립 유치원들은 ‘에듀파인’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회계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이를 사립 유치원에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대해서는 현실적이지 못한 대안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 부연구위원은 “유아교육이라는 공공재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이 많아지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유치원의 70%가 사립인 가운데 국공립을 늘려나가는 것은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 인만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사립 유치원에 대해 병원과 같은 논리로 접근하면 된다”면서 “건강보험에 58조의 세금이 투입되지만 사립 병원들에서 큰 회계 부정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2조 가량을 쓰는 사립 유치원들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누리과정이라는 국가 교육사업을 유치원은 수행만 할 뿐”이라며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유치원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면서 사립 유치원 관계자들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