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국정감사…심재철·최저임금·탈원전 놓고 난타전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가 중지되자 나서고 있다.

여야는 국정감사 6일째인 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쳤다. 특히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과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문제를 놓고 난타전을 이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심 의원의 국감 배제를 놓고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 의원이 감사위원에서 사퇴하지 않고 정상적 국감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위원과 증인으로 국감장에서 마주치는 국감은 그 자체로 성립이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사자인 심 의원은 “국가기밀 탈취라고 했는데 몇 급 비밀이냐? 전혀 국가기밀이 아니고 뻥 뚫려 있는 것을 가져왔다”면서 “국가기밀 불법탈취를 확신한다면 상임위장이 아닌 밖에서 말해라. 그러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즉각 고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의 격앙된 반응에 여당 의원들이 항의했고 국감장은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다가 감사를 중지했다. 여야는 이후 재개된 국감에서 도 재정정보 무단유출 사건의 책임 소재와 불법성 여부를 두고 격돌했다. 여당은 심 의원의 불법성과 의도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맞서 야당은 재정정보원의 허술한 정보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여야, 최저임금위 중립성·탈원전 정책 놓고 공방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최저임금위의 중립성을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한국당은 최저임금위의 공익위원들이 친정부 성향 인사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적 차등 적용 문제를 언급하며 방어막을 쳤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장관이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만 공익위원으로 뽑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근로자와 사용자 대화 기구를 설치해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 야당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법안을 5건 발의했다”면서 “하지만 이명박정부 당시 노동부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으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공익위원 구성 방식과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은 제도 개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은 에너지전환정책은 세계적인 대세라는 점을 부각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반면 야당인 한국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급진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재무상태도 악화했고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며 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