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지원책이요?”...구청·주민센터도 ‘깜깜’, 늘어만 가는 복지사각지대

서울시 내 구청 5곳, 주민센터 4곳 방문...9곳 중 3곳만 지원방안 설명
전문가 "주민센터가 '미혼모 지원' 1차 게이트웨이 역할 해야"

16일 오후 한 주민센터에서 미혼모 상담을 진행한 뒤 관련 책자를 받았다. /김서경 기자

“미혼모 지원 알아보러 왔습니다”

기자는 미혼모로 가장해 16일 하루 동안 서울시 내 지자체(구청 5개, 주민센터 4개)을 무작위로 방문해 ‘미혼모 지원’ 관련 정책에 대해 문의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방문 이유를 말하자마자 직원들은 옆자리 동료를 향해 ‘너는 아니?’라며 눈을 흘겼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아는 이도 많지 않았다.

현재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구는 ‘한부모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를 통해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52% 이하일 때는 사회보장급여(2인가구 기준)로 148만490원도 받을 수 있다.

방문 결과 대다수의 구청에서는 “자세한 것은 주민센터로 가라”라고 안내했으며 A주민센터에서는 반대로 “구청에 물어보고 오겠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한부모증명서’를 언급한 곳은 9곳 중 구청 3곳에 불과했다. ‘사회보장급여’라는 글자도 9곳 중 3곳(구청 2, 주민센터 1)에서만 만날 수 있었다.

두 정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을 수 있었던 곳은 B, C구청밖에 없었다. B구청 담당자는 여성가족부의 기준을 설명했고 C구청 담당자는 구에서 지급하는 특별지원금 설명 외에도 전화로 시설과 내년도 정책을 알려줬다.

실질적인 지원을 맡은 주민센터 중에는 D주민센터만 사회보장급여를 안내했다. 4개 주민센터 중 신분증을 보여준 후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된 곳은 E주민센터 1곳 뿐이었다. E주민센터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지원이 더 있으니 얼른 주소지부터 이 지역으로 옮기라”는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답을 받기까지도 평균 10분 이상이 소요됐다.

F구청에서는 “주민센터로 가라”라는 답을 듣기까지 무려 1시간이 걸렸다. 종합민원실에서는 안내데스크로 인계했고 안내데스크에서는 노인청소년과로 가라는 답이 이어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노인청소년과에서는 ‘미혼모 지원’에 대해 “입양숙려제가 있다”는 답변과 최종 목적지로 보건소 지역보건과를 설정해줬다.

시간이 걸려도 다른 부처에 물어보는 경우는 좀 나았다. G주민센터 복지담당자는 “구청에서 누가 주민센터로 가라고 했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구청과 주민센터의 반응이 같은 경우도 있었다. H구청 여성가족부 담당자와 D주민센터 복지담당자는 여성가족부 자료를 건네며 관련 기관에 전화해볼 것을 제안했다. 다른 점은 G구청 담당자가 이름과 내선 번호를 적어줬다는 것이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먼저 요건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부가적인 게 있다면 구 차원이나 관련 기관을 연계해줘야 한다”라며 “주민센터가 1차적인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