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엄정하게 풀어주길

채용비리 문제로 한 해 동안 금융권 전체가 몸살을 앓았다. ‘고용절벽’으로 청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채용비리 의혹은 이들을 절망케 하고 분노케 했다. 그래서 ‘채용비리’라기보다는 기업의 필요에 의한 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조차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26일 금융권 채용비리에 관한 법원의 첫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년 구직자들의 분노가 없었더라도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별한 관계를 악용한 자격미달자 채용은 차단돼야 한다. 그렇지만 기업이 스스로 인재를 선별할 권리는 광범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예컨대 남녀성비를 일정하게 맞추는 것은 특권을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허용되어야 할 사업상 필요에 대한 경영판단으로 볼 수도 있다.

금융권 채용비리 수사를 통해 채용에서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이 터졌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무기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현재 정규직들의 친인척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자 민주노총이 공문을 보내 이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런 민주노총의 지시에 따라 전체 중 11.2%만 조사했는데 조사에 응한 사람의 87%인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이 중 직원의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형제·남매 22명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친인척을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임시직으로 우선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유형의 채용비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용태 사무총장이 제기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은 금융권 채용비리 의혹보다 더 조직적이고 특권을 악용한 유형으로 보인다. 그만큼 더 구직 청년들을 좌절시키고 분노케 할 것이다. ‘특권 없는’ 공평한 사회는 현 정부와 여당이 특별히 강조하는 가치인 만큼, 정부는 야당이 제기한 문제라고 적당히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엄정한 수사로 의혹을 풀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