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김학용 “노동부 산하기관 방만경영, 무질서·불법천지…정기감사 필요”

고용정보원·건설근로자공제회·노사발전재단 비리 듣고 "국가수준 못미쳐…각성해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 이병화 기자 photolbh@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정감사가 끝나도 문제가 있는 곳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한국고용정보원·건설근로자공제회·노사발전재단의 내부 비리 문제점을 지적한 임이자 한국당 의원의 질의와 각 기관장의 답변을 들은 후 “친목회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얘긴지 특정 후진국의 애길 듣는 건지 모를 정도로 방만하고 무질서하고 불법천지”라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민간업체로부터 입찰 청탁을 받은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성희롱에 연루된 사람에게 전략센터장 자리를 준 것을 지적하며 “고용정보원은 해체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해서는 “무료취업센터 위탁을 준 15곳 중 성남·군포·청주·울산 4곳을 건설노조에 줬다. 왜 이곳들만 겸직문제가 일어났나”라며 “민주노총 건설노조에서 부풀리기를 하고 있지 않나. 성과금 때문 아니겠나. 심각하다”라고 따져물었다.

권영순 이사장은 “죄송하다”라고 사과한 후 “겸직금지조항이 근무시간의 겸직근무조항으로 한정하다보니까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지침을 개정했다”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에게 “직원들이 185건의 허위출장을 통해 175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비리천국”이라며 “다른 건 몰라도 출장비깡(출장비 부정수급)이라니. 임금이 적으면 정당하게 요청하지 그랬나”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업무상 잦은 출장, 중복 출장이 있는데 서류작업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라며 “과거 규정이 미비돼 숙지가 잘 안돼서 증빙이 안됐다”고 해명을 했다.

김 의원은 “내가 위원장으로 사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을 말하겠다”며 “여기 계신 분(피감기관 기관장)은 공직자나 마찬가지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지 않나”라고 운을 뗐다.

또 “부끄럽지 않나. 나라가 명색이 OECD에 들어가 있고 경제규모가 세계 10위에 이르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라며 “국가 수준에 맞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각성해야 한다. 여기 계신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지 않나”라며 “공무원들은 시의회나 도의회에서 견제라도 받지. (여러분은) 오늘 하루 버티면 직접적으로 견제받을 일이 거의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간사들과 상의해서 대책을 세워 정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은 우리가 날을 잡아서라도 (감사)해야지 그냥 둬선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각성해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