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고 지구대·파출소 배치된 경찰관 129명…“인사운영 규칙 지켜야”

김병관 의원. /송의주 기자 songuijoo@

징계를 받은 비위 경찰관이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징계를 받은 후 현재 서울지역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129명이다.

이 기간 징계 받은 경찰관 가운데 현재 서울지역 근무자 전체 인원은 225명이었다. 이 가운데 전체 57%가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다.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은 ‘금품수수·직무 태만·음주운전 등 비위로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지역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에 배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 상태가 현저한 자, 도박·사행 행위·불건전한 이성관계 등으로 성실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의 배치도 금지하고 있다.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된 징계 받은 경찰관 129명 가운데 음주운전 14명, 성 비위 17명, 음주 행패 6명, 폭력·폭언 13명, 사기 및 금품수수 10명, 도박 1명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가 포함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음주·도박 등을 단속하고 여성 관련 범죄 발생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는 지역 경찰이 이런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 있다면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며 “경찰은 인사운영 규칙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