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 폼페이오 국무에 대북제재 해제 요구”

일 닛케이 "김정은, 풍계리 등 사찰 수용, 대가로 종전선언·제재해제 요구"
"북, 미에 정식 제재해제 요구 처음...북 매체 10월 들어 제재해제 주장"
"종전선언 시야 들어와 다음 목표 제재해제로 옮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닛케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비핵화의 대가로 일관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요구해왔으나 10월에 들어와 매체들을 통해 제재 해제를 주장해왔다며 북한이 미국 측에 정식으로 해제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북한이 종전선언이 조금씩 시야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제재완화를 다음 목표로 삼으려는 전략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윗 글과 함께 올린 사진 3장 중 이날 오전 진행된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의 면담 모습. 북측에서 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통역이, 미국 측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참석했다./사진=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닛케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북한 매체가 제재 계속 방침을 밝히는 미국을 비판하고 있어 조만간 개최되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서도 제재 해제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협상이 난항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금까지 비핵화의 대가로 일관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요구해왔으나 10월에 들어와 매체들을 통해 제재 해제를 주장해왔다며 북한이 미국 측에 정식으로 해제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와 관련, 외교 관계자는 닛케이에 “북한이 제재 때문에 상당히 궁지에 몰려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4차 방문에서 김 위원장과 오찬을 포함해 약 5시간 30분에 걸쳐 회담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확인하고,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9·19 평양공동성명에서 언급한 영변 핵시설의 폐기에 관해 협의했다.

미국 측은 북한에 핵 리스트 신고와 영변 등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을 요구해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7일 회담에서 풍계리 핵실험 등에 대한 사찰을 수용할 요구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조건으로 종전선언과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찰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과 2차 북·미 정상회담 조정은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실무협상에 위임됐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닛케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비핵화의 대가로 일관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요구해왔으나 10월에 들어와 매체들을 통해 제재 해제를 주장해왔다며 북한이 미국 측에 정식으로 해제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북한이 종전선언이 조금씩 시야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제재완화를 다음 목표로 삼으려는 전략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북한은 실무협상에 앞서 제재해제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북한의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미국에서 울려나오는 곱지 못한 소리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가 핵시험을 그만둔 지도, 대륙간탄도로켓 발사를 중지한 지도 퍼그나(퍽) 시일이 흘렀으면 응당 이를 걸고 조작한 제재들도 그에 맞게 사라지는 것이 순리”라며 “미국이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곧 적대시 정책을 그만두지 않겠다는 것”이며 “바꿔 말하면 관계 개선을 그만두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의 대북제재 지속 주장은 대북 강경파들에 의한 것으로 중간선거용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강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미국 승인 없이 안 된다’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날 기사에는 종전선언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북한이 종전선언이 조금씩 시야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제재완화를 다음 목표로 삼으려는 전략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아울러 북한이 국제여론 조성에도 나섰다며 최 부상이 지난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북·중·러 외교차관 회담을 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최 부상은 지난 4일 중국을 방문해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회담한 뒤 6일 모스크바에 도착, 8일 모르굴로프 차관과의 양자회담, 9일 쿵 부부장-모르굴로프 차관과의 3자회담을 잇따라 가졌다.

닛케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문 대통령은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대북제재의 ‘단계적 완화’에 관해 언급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