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경쟁력 140개국 中 세계 15위…ICT·거시경제 1위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15위인 것으로 파악이 됐다. 특히 ICT·거시경제 분야는 1위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2018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140개국 중 15위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별로는 미국·싱가포르·독일이 각각 1,2,3위를 차지했다.

WEF는 2018년부터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등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평가방식 개편했다. 국가경쟁력 평가 세부항목이 대폭 개편돼 한국의 17년 순위는 신지수 17위, 구지수 26위로 단순 시계열 비교는 한계가 있다.

기획재정부/안종호 기자

거시경제, ICT 보급 등 기초 경제 환경은 매우 우수하나, 생산물시장 및 노동시장은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거시경제 안정성,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2개 분야는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 ICT 보급의 하위 항목을 보면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에서 1위이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6위였다. 거시경제 안정성에선 물가상승률·공공부문 부채의 지속가능성 등 2개 항목이 1위였다.

세계최고 수준의 통신망과 거시안정성 등이 우리나라의 강점으로 작용한 반면 생산물시장의 취약한 경쟁구조,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구조적 문제가 국가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동시장 부문의 경우 노사관계에서의 협력이 124위로 경쟁력이 가장 낮았다. 정리해고 비용은 114위, 근로자의 권리는 108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은 104위 등을 기록하는 등 경쟁력을 저해하는 항목들도 있었다.

생산물시장에서는 관세율이 96위로 경쟁력 순위가 가장 낮았고, 독과점 수준 93위, 관세의 복잡성 85위 등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분배와 성장이 조화되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 계층이동 단절 등 우리경제와 사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경제·사회 모든 부문을 혁신해 생산성·효율성을 높이는 공급측면의 혁신성장 가속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