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또 다른 실험…학교 밖으로 나간 청소년 학업 돕는다

서울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20만원 기본교육수당 지급
교재·도서구입비, 문화체험비, 온라인학습비 및 학원수강료 등 명목 지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연합

내년부터 최대 500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20만원의 기본교육수당이 지급된다. 매년 서울시에서만 1만1000여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는데, 이들의 학업중단을 방지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7일 서울교육청 산하 학업중단학생지원 센터인 ‘친구랑’에 등록된 만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20만원씩 연 240만원을 지원하는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육부로부터 ‘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교육청으로 선정돼 관련 정책을 진행해 왔다. 올해 2월에는 ‘2018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했다.

핵심적으로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과 4개 지역 평생학습관의 학습지원프로그램을 통해 41명의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력인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께 2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예정이다.

문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의무교육 단계에 제한돼 있다는 점, 학업을 중단하는 상당수가 고등학교 시기에서 발생하지만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안 등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에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경우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인 질병, 미인정 유학, 해외출국, 학교 부적응 등에서 학교 부적응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 부적응으로 학교를 떠나는 학생 비율은 최근 3년간 전체 학업중단의 37.4%, 고등학생은 69.3%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학생이 학교에 다닐 필요나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학교규칙에 부딪히기도 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난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이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내몰리지 않고, 학업 복귀 및 학력인정을 위한 학교 밖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수당이 가교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학교 밖으로 나가 돌아오기 힘든 청소년을 돌보고, 이들이 학교로 돌아오도록 돕는 것도 공교육의 한 부분이라는 취지다.

지급항목은 학업지속과 진로탐색, 자립을 위한 기반을 위해 교재·도서구입비, 문화체험비, 온라인학습비 및 학원수강료, 중식비와 교통비 등이다.

내년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참여 학생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질병, 기타부적응 등 개인정보 연계에 동의한 학교 밖 청소년 전체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경우 1만~1만2000명까지 지급 대상이 되는 250여억원의 프로젝트가 된다.

조 교육감은 “태어난 집은 달라도 교육은 같아야 하는 것처럼 학교 안과 밖 어디에 있든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밖에서 배운 풍성한 경험도 학력으로 인정해주는 정의로운 차등 실현으로 교육의 품 안에서 만큼은 모든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