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통치 4년째 태국, 내년 초 민주주의로 돌아갈수 있을까…“태국 국민 인내심 한계 달했다”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사진= AP, 연합

4년 째 군부 통치 아래 있는 태국이 내년 초 총선을 통해 민주주의를 되찾을지, 군부에 무기한의 권력을 쥐어줄지를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32년 입헌군주제가 도입된 이후 19번이나 쿠데타를 겪은 태국이지만 지난 4년 간 군인 출신처럼 비(非) 선출직도 총리 출마 자격이 주어지는 등 정치 환경에 변화가 생겨 군부가 장기 집권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이체벨레(DW)의 1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태국 군사 정부는 내년 2월~3월 사이 총선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군부는 정치 개혁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대며 4차례 선거를 연기한 바 있어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군부가 또 한번 선거를 미룰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반복되는 군부의 선거 미루기에 태국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치’에 달한 만큼 선거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태국 정치 분석가인 울프람 쉐파는 “(반복적) 선거 연기가 태국 국민들의 불신을 키웠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은 또 한번의 선거 연기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2014년 5월 친정부·반정부 시위대의 충돌을 막겠다며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당시 쁘라윳 총리는 정치 갈등을 잠재운 뒤 정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밝혔지만 4년 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쁘라윳 총리는 4년의 기간 동안 그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아 총선이 민주주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태국의 차기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군부가 정권을 유지하는 건 확실하다”며 “군부가 태국 정치의 핵심으로 남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군부 정권은 지난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다음 선거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새 헌법은 선출직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총리 출마 자격을 쥐어주고, 최고 군정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가 총선 후 5년의 민정 이양 기간 동안 250명의 상원을 임명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군부의 정치 개입이 확대된 셈이다. 군부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당시 집회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했다. 쉐파 분석가는 “군부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닌 무기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분석했다.

실제 쁘라윳 총리가 내년 총선에 도전하려는 움직임은 속속 나타나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나도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말로 세간의 관심을 끌어모으더니 지난 16일에는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 계정을 신설했다. 그는 계정 신설이 정책과 업무에 관한 또 다른 소통 채널을 열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과거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는 발언을 뱉은 바 있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