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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선출…헌재 6기 재판부 구성 마무리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선출…헌재 6기 재판부 구성 마무리

기사승인 2018. 10. 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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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여부 등 사회적 관심 집중된 사건 수두룩
‘진보적 성향’ 강한 인사로 재판부 구성…일각서 우려 목소리
헌법재판소 선고 모습
헌법재판소 선고 모습/송의주 기자
국회가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을 의결하면서 헌법재판소 6기 재판부 구성이 마무리됐다.

17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온 헌법재판관 공백에 따른 헌재 기능마비 사태가 정상화되면서 적체돼 있던 중요 사건들에 대한 심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헌법재판관 6명이 기록을 검토하면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선 7명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심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헌재가 완성체를 갖추면서 재판관 위헌·합헌 여부 등을 결정할 사건 심리와 사건 배당문제도 해결됐다.

우선 헌재는 낙태죄와 군 동성애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거나 해결이 시급한 사건을 검토하고 심리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헌재의 판단만을 남겨둔 낙태죄 위헌 여부와 관련해 헌재는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태아의 생명권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입장만 확인한 상황이다. 낙태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6기 재판부에서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항문성교 등을 금지한 군형법 관련 사건은 2011년 합헌 결정이 났지만 근소한 차이(5대 4)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아울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돼 있는 현대차 노조 업무 방해 사건은 검찰 수사와 맞물려 있어 새 재판부가 속도감 있게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제 위헌 여부 사건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 승인 등 굵직한 사건들이 새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로 꾸려진 6기 재판부 구성 자체가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인사들로 구성돼 주요 사건에서 진보적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남석 헌재소장을 포함해 김기영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이석태 재판관 역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새 재판부가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내년 4월 퇴임하게 되면 헌재 내 진보색채가 더욱 짙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두 재판관의 후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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