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사법농단’ 의혹 일부 문건 작성 지시 시인…檢 “추가조사 필요”

현직 부장판사, '밤샘 수사' 지적…檢 "동의 없인 안 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출석하며 질문을 위해 접근하는 기자들을 팔꿈치로 뿌리친 뒤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연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관련 문건 일부에 대한 작성을 지시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이 이번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걸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추가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5일과 16일 임 전 차장을 소환해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발견된 문건의 작성 경위와 법관사찰, 재판개입 의혹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임 전 차장은 자신의 USB에서 발견된 문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범죄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 전 차장은 법관사찰과 재판개입 등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으며, 일부 문건에 대해서는 자신이 작성을 지시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는 절반 정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조사해야 할 범위가 넓어 추가조사를 한 차례 이상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 진행 속도가 진술 태도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횟수를 정해 두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기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있을 임 전 차장의 소환조사를 마치는 대로 임 전 차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들과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에 대한 소환 일정도 조율할 방침이다.

한편 임 전 차장이 이틀 연속 고강도 조사를 받은 가운데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의 밤샘 수사를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소환 일정을 줄이기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나 수사관들도 밤에 나와서 조사하는 걸 싫어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