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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남북관계-비핵화,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없다”

조윤제 “남북관계-비핵화,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없다”

기사승인 2018. 10. 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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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주미대사./연합
조윤제 주미대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세종연구소와 미 외교협회(CFR)가 함께 연 서울-워싱턴 포럼 기조연설에서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항상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조 주미대사는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항상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는 것 또한 우리의 생각”이라면서 “한쪽의 모멘텀이 다른 쪽 프로세스를 견인해서 선순환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주미대사는 “남북관계가 북·미 협상보다 조금 앞서 나갈 경우 한국이 레버리지를 갖고 촉진자 역할을 해 북·미 협상 정체를 풀어 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주미대사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계속 실험하고 확인해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북한의 추가적 조치를 유도해 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본인이 직접 대외적으로 공약한 사항들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데 총력을 경주하는 것이 최선의 접근”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조 주미대사가 남북관계 선순환을 통한 북·미관계 견인을 강조한 반면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는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발언을 했다.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는 16일(현지시간) 미 뉴욕주 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조윤제 주미대사 “남북관계-비핵화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일순 없다”

조 대사는 대북제재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 제재위내 전문가 패널, 우방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대사는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규정했다. 조 대사는 “북의 조치가 미국을 설득할만한 진정성 있는 단계에 이르면 그때는 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조 대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채찍을 들어야 하느냐, 당근을 들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지난해까지는 강한 채찍을 들었다”면서 “지금은 북한이 도발을 멈춘 지 10개월이 지났고 나름대로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충분하냐, 않느냐 판단의 문제”라고 답했다. 조 대사는 “논의의 초점이 당근을 어떤 시점에서 쓸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조 대사는 “당근을 섣불리 써서는 안 된다는 걱정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조 대사는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면서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가 중대한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대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 사업이 본격화 되면 제재위반 소지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조 대사는 올해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문제와 관련해 “채택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은 벌써 수년째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저희가 결의안 문안 작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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