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태, 어린이집으로 확대…정부, 전방위 압박

유은혜 부총리 주재 18일 부교육감 회의서 감사 범위 등 결정
어린이집 원장 "이번 기회에 폐업 고민할 것"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국에서 연합회 관계자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앞서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연합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구체적인 전수조사 일정과 방식을 검토하기로 사실상 결론이 나온 가운데, 전국 어린이집 비리에 대한 추가 조사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18일 열리는 부교육감 회의에서 감사결과 공개, 감사 범위 등이 논의된다.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진행된 시·도 교육청 감사관 및 유아교육 담당자 긴급회의에서는 시도별 유치원 감사의 편차가 크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시·도 교육청이 실시하는 감사에는 유치원이 정기감사에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 또 감사를 실시하는 기간과 감사 대상 등에 대한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6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사립유치원 측과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교육청도 규모가 큰 유치원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경기교육감도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모가 큰 유치원뿐 아니라 다른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도 전날 회의에서 “유치원의 비리·부패·불공정 문제는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며 모든 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보할 수 없다”며 “감사운영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1878곳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민간어린이집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치원과 함께 누리과정이 지원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전국 2000여개 어린집에 대한 집중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관련해선 교육부가 유치원(만 3~5세)을, 복지부가 어린이집(0~5세)을 각각 맡고 있다.

복지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 등을 직접 점검할 방침이다.

지도·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선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부정수급액이 30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지자체·복지부 누리집과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와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원장 성명 등이 공개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지자체에 영수증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회계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아왔다”며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과는 결이 다르다”고 호소했다.

이어 “집중 점검 어린이집 대상이 되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없다”며 “이번 기회에 폐업하겠다는 어린이집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