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한중일·인도·독일·스위스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한국, 3기준 중 외환시장 개입 제외 대미 무역흑자·경상수지 흑자 충족
중, 미중무역갈등 최고조 속 조작국 아닌 관찰대상국 재지정
미 재무부 통상협상서 '환율조항' 협의 방침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일본을 포함한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대미 무역흑자·경상수지 흑자 등 2개 기준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중국은 미·중 무역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에 다시 지정됐다. 사진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16일 재무부에서 열린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에서 연설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일본을 포함한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나라는 한국·일본·중국·인도·독일·스위스 등 6개국이다. 이는 지난 4월 환율보고서와 동일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대미 무역흑자·경상수지 흑자 등 2개 기준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중국은 미·중 무역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에 다시 지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중국이 통화를 조작하고 있다”며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국이 인위적 위안화 평가절하로 대미 수출품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환율보고서는 미국의 13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환율조작국 지정은△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중국처럼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재무부는 한국과 관련,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10억달러이며, 경상수지 흑자는 같은 기간 GDP 대비 4.2% 수준으로 2017년 5.1% 수준보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무부는 한국에 대한 정책 권고와 관련, 내년 3월 개시하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계획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2019년 3월 말부터 외환 당국의 외환거래 내역을 단계적으로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미국 등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미 재무부는 아울러 2019년 한국 정부의 예산안 증가율이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9.7%에 달한 것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미 재무부는 환율조작국 지정뿐 아니라 향후 통상협상에서 ‘환율 조항’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율 조항은 자국 기업의 수출을 유리하게 하려고 정부가 환율시장 개입 등으로 통화 가치 절하를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이다.

이미 미국은 지난달 30일 캐나다·멕시코와 전격 합의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 ‘환율 개입을 포함한 경쟁적 통화 가치 절하를 자제한다’는 ‘환율 조항’을 관철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후 기자들에게 “앞으로 어느 국가와의 무역협상에서도 환율 조항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며 환율 조항이 포함된 USMCA가 일본과의 물품무역협정(TAG)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