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밖 청소년에 현금 20만원 준다”는 발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를 떠난 만9~18세의 청소년들에게 내년부터 매월 20만원씩 현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학원비, 책값, 점심·교통비 등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해 학업을 잇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은 1년에 평균 1만1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에게 1인당 월20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총 2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데 학생수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교육부가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증가에 따라 저절로 늘어나 재원은 넉넉하다는 시 교육청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지급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현금살포에 의한 포퓰리즘 복지정책이 예산집행의 트렌드로 고착될 우려가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시행 중인 청년수당과 내년에 신설되는 아동수당 외에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장애인연금 등 복지예산, 군인봉급증액, 보훈예산 증액 등을 할 예정이다.

둘째, 이들 복지예산은 크게 늘어난 반면 내년도 예산(429조원) 중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은 17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2.3%나 줄어들었다. SOC예산의 축소는 곧 경제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아낀 예산을 젊은이들에게 사용처도 알 수 없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셋째,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의 대안학교 정책과도 배치된다. 현재 전국에는 25개의 대안학교(2016년 현재)와 특성화 중학교 13개교, 특성화 고교 25개교가 있다. 현금지급정책은 이들 대안학교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또 잠재적 퇴교가능성이 있는 각급 학교 재학생의 자퇴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등 연구조차 하지 않고 돈부터 지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현금복지를 늘리다가 올해 물가상승률 137만%(IMF 추계)의 망국의 길로 들어선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