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서울시 지방세 과오납금 4년새 10배 증가

주승용 의원 "작년 지방세 과오납 건수 2013년 비해 4배 늘어"

전국에서 잘못 걷은 지방세가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시의 지방세 과오납금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바른미래당 위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과오납 현황’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과오납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32만2769건(5498억원)이었다.

서울에 이어 경기(22만9177건·3454억원), 인천(9만3519건·670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시의 지방세 과오납금은 2013년에 비해 10배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시의 지방세 과오납금은 2013년 300억9300만원에서 2014년 1198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15년 455억원으로 줄었다. 이후 2016년 462억원으로 늘었으며 2017년에는 3081억1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시의 지방세 과오납 건수의 경우 지난해 기준 8만4032건으로 2013년(2만7457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

시의 과오납 건수는 2013년 2만7457건에서 2014년 9만1951건으로 급증한 이후 2015년 6만2501건, 2016년 5만6828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시의 최근 5년간 지방세 과오납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불복청구(15만3372건·4991억원) △감면대상 착오( 6만501건·147억원) △과세자료 착오(3만6966건·115억원) △이중부과(6만8512건·9억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급받는 불복청구 금액은 5년간 총 4991억원으로 전체 과오납액(5498억원)의 90.7%이며, 건수는 전체(32만2769건)의 41%에 달하는 15만3372건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 의원은 “시에서는 지방세 과오납이 최근 5년간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이는 시의 ‘우선 부과하고 보자’는 ‘징세 편의주의’ 때문인 것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와 소송 등 구제절차에 따른 과오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무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