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서울 등 13곳 아파트공급 부족 지역”

연수요 4만 가구, 공급은 3만1000가구
정비구역 해제로 공급기반 줄어들어

지역별 주택시장 종합 진눼?/제공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부족지역과 공급과잉지역을 구분해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함께 ‘주택시장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산연이 17개 시·도와 30개 주요 도시의 주택공급을 진단한 결과, 주택(아파트) 공급부족지역 13곳, 공급과잉지역 30곳, 공급적정지역 4곳이었다. 서울은 수년간 아파트 공급부족이 누적돼 종합적·중장기적인 공급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면서 안정적인 성장 지역으로 주택시장 불안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서울의 신규주택 수요가 연 평균 5만5000가구인데 공급량은 연 평균 6만가구로 주택공급량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파트 수요는 연 평균 4만가구지만 공급량은 연 평균 3만1000가구로 최근 6년간 약 5만4000가구의 누적 부족량을 보였다.

아울러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기반인 정비사업구역이 최근 5년간 354구역이나 해제돼 아파트 공급 기반 자체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공급량에서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비중이 약 78%인 것을 감안하면 정비사업구역 해제는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태섭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의 주택가격 급등은 수요 대비 아파트 공급 부족량이 누적돼 있는 가운데 정부규제로 인한 매물 잠김 효과가 가중돼 문제가 커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박사는 “서울시는 연 1만∼1만2000가구의 아파트 공급용 택지가 필요하고 10여년간 약 10만∼12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공급과잉지역에서는 공공택지와 민간 분양물량 수급조절뿐 아니라 거래세 완화, 대출규제 완화, 전매제한 완화, 미분양 해소대책 등을 시행해 서울 집중 수요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