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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해 성장 전망 0.2%포인트 내렸다…금리도 일단 동결(종합2보)

한은, 올해 성장 전망 0.2%포인트 내렸다…금리도 일단 동결(종합2보)

기사승인 2018. 10. 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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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한 韓 GDP, 3.0%→2.9%→2.7%로
내년 전망치도 2.8%→2.7%로 하향조정
금통위에선 금리인상 '소수의견' 늘어
기준금리, 10월 동결후 11월에 올릴듯
경제성장률 기준금리
경제성장률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우선 이번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부터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세 차례 연속 나왔지만 경기 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평가다. 실제로 한은은 금통위가 끝난 직후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을 2.7%로 낮춰 잡았다. 그동안 한은이 당해연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금리를 인상한 경우는 없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11월 금통위로 옮겨간다. 올해 금통위는 이달을 제외하곤 11월30일 한 차례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그동안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 불균형이 누적됐다”며 저금리 부작용을 지적해온 만큼 연내 금리인상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관측이다. 여기에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12월에 또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미 간 금리역전차는 0.75%포인트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중이다.

18일 한은은 ‘2018~2019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8%에서 2.7%로 내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6%, 내년 1.7%로 봤다.

한은은 매년 1월과 4월, 7월, 10월 총 4차례 경제전망을 한다. 지난 1월과 4월 3.0%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던 한은은 7월엔 2.9%로 낮춰잡은 바 있는데 수정한지 석달 만에 또 하향 조정한 것이다. 국내 소비와 수출은 증가세가 지속되는 반면 투자는 조정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상품수출은 올해 3.5%(상반기 2.8%, 하반기 4.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난해(3.8%)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소비도 올해와 내년 모두 연간 2.7%로 전망했다. 임금근로자의 실질소득 증가세가 확대되고 개별소비세 인하, 근로장려금(EITC)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의 요인이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꺾인 투자는 올해 조정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4.6%에 달한 설비투자 증가율은 올해는 -0.3%로 후퇴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내년에는 2.5%로 소폭 반등하리란 관측이다. 건설투자도 지난해 7.6% 증가했으나 올해는 2.3% 감소할 전망이다.

이 총재는 “하향 조정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2.7%는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2분기 실적 잠정치를 반영해 잠재 수준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라며 “통화정책방향 전문에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문구를 빼고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한다’는 문장을 삽입한 것 역시 견실한 성장세 범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문제는 한·미 간 금리역전차가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다. 이미 0.75%포인트까지 벌어진 금리역전폭을 한은이 따라잡고 선제적 통화정책을 펼치려면 연내 금리인상 단행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은이 다음달 금리를 전격 인상할 것으로 본다. 7월과 8월 금통위에서 줄곧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냈던 이일형 금통위원과 함께 이달 금통위에선 고승범 위원까지 현행보다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금리인상을 주장한 금통위원이 2명으로 늘어난데다 물가도 목표수준(2%) 부근까지 올라왔다”며 “올해와 내년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낮추면서도 한은은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는 발언을 통해 금리인상 의지는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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