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풀서비스 도입,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

택시업계가 카풀서비스 출시에 반대하며 18일 하루 운행중단에 들어갔다. 정보통신혁명은 효과적인 물류의 흐름을 촉진하고 있다. 카풀서비스도 그런 변화의 단면으로 더 편리하게 사람의 이동을 가능케 하려는 시도다. 카풀서비스 도입으로 택시이용이 줄 것을 우려해서 택시업계가 운행중단 같은 단체행동을 감행했겠지만, 이는 일시적으로 카풀서비스의 도입을 지연시킬지 모르지만 변화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처음 자동차가 등장한 19세기 말, 영국에서 자동차의 속도를 마차에 맞추도록 만들어서 자동차의 도입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영국의 자동차산업의 발전만 다른 나라보다 뒤처지고 말았다고 한다. 카풀서비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택시업계의 불안감을 모르지 않지만 카풀서비스의 도입을 막는 것은 자동차의 등장 시기에 영국이 범한 실수를 우리도 반복하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이 ‘붉은 깃발’로 자동차 속도를 규제하던 사례를 언급했을 때 우리는 정부가 이런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 정부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그렇지만 카풀서비스 출시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는 우버와 같은 카풀서비스를 비롯한 ‘공유경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버의 등장으로 기존업계가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승차 공유서비스의 무덤으로까지 불리고 있는가. 결국 정부가 어떤 방향을 고수할지 확신을 주지 못해서가 아닌가.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어떤 기업도 거액을 들여 미래를 개척하려 하지는 않는다.

택시업계가 단체행동으로 신기술의 도입을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신기술을 이용하여 택시의 빈 좌석들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게 시민에게도 좋고 장기적으로 현명하다. 정부도 뒷짐만 지지 말고 카풀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는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게 혁신성장 촉진의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