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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북 군사합의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계획 반대”

“미국, 남북 군사합의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계획 반대”

기사승인 2018. 10. 19.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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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경협 상황서 한미 불협화음 조짐 고조"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
미국은 남북이 채택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 2명을 인용,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지난달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미국은 남북이 채택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 2명을 인용,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공개적으로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서로 같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경제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상황에서 한·미 간에 불협화음의 조짐이 고조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관리들은 미국이 남북 간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국이 해당 정책을 연기시키거나 바꾸려고 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1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항의할 당시 해당 내용을 충분히 보고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같은 날 다시 전화해 남북정상회담에 잘 다녀오라고 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평양공동선언]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남북한이 지난달 19일 평양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사진=연합뉴스
크리스토퍼로건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남북합의서 자체에 대한 언급은 거부했지만, 미 국방부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로건 대변인은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 외교관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은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기간 육상과 해상·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채택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조윤제 주미 한국대사는 지난 12일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미국 측에서 검토 의견을 마치는 과정에서 있는 거로 안다. 대체로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미국과 공유·소통하는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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