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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김병욱 의원 “정부 보증 받아도 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제각각...최대 1.5%p 격차”

[2018 국감] 김병욱 의원 “정부 보증 받아도 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제각각...최대 1.5%p 격차”

기사승인 2018. 10. 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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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증지원을 받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은행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14개 은행의 평균금리는 3.04%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전북은행으로 4.41%에 달했다. 가장 낮은 곳은 KB국민은행으로 2.95%였으며 두 은행의 격차는 1.5%포인트다.

2016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평균으로는 전북은행의 금리가 4.06%로 가장 높았고 하나은행이 2.94%로 가장 낮았다. 두 은행의 금리 격차는 1.1%포인트였다.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평균 금리는 2016년 2.87%에서 작년 3.03%로, 올해 8월 기준 3.04%로 상승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받은 전세자금 대출인데도 은행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금융기관별로 업무원가나 법정비용 등을 고려해 대출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이 위험을 거의 지지 않는 보증부 대출인데도 은행별로 최고 50% 가까이 금리가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별 금리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평소 이용하는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별로 최고 50%나 높은 금리를 받고 있는 만큼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들은 대출 신청 전에 꼭 은행별 금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금융공사도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받는 은행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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