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동연 부총리 “유류세 인하 청와대와 협의 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유류세 인하에 대해 청와대·정부부처 등과 계속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유류세 인하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를 마쳤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 “아직까지 협의 중이다”고 답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

김 의원이 ‘청와대 반응이 긍정적이냐’고 질문한 것에는 김 부총리가 “부처와 협의 중이고 다음 주 대책 발표를 할 때쯤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대형차량 이용자들이 역진적인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김 부총리는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 등 전체적으로 국민 생활이나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유가가 80달러를 넘고 있고, 휘발유 가격을 포함해 가격 상승 폭이 크다”면서 “최근 경기상황이 부진해 내수 진작을 할 필요성도 있어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류세 가격 인하 효과가 2000년이나 2008년 실시했을 때 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전국에 자동차가 2300만대로, 전 국민의 절반 가량이 차가 있는 셈”이라면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과 지금 (유가에 대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그때 당시와 비교해 주유소 간 경쟁이 커져 그전보다 석유에 대한 가격 수요탄력성이 훨씬 커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