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동연 부총리 “종부세 강화, 부동산 안정화 수단 아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는 정책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아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세금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며 “종부세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냐”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이같이 답변했다.

김동연 부총리/기재부 제공

김 부총리는 “종부세 인상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9.13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등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방심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심 의원은 김 부총리에게 “종부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냐“면서 ”참여정부 시절부터 (종부세에) 관여했던 분들은 콤플렉스가 있다더라”고 운을 뗏다. 김 부총리는 “부총리를 하기 전에는 종부세에 관여한 적 없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부총리로 역임된 바 있다.

심 의원은 “종부세는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을 놓고 만들어야 한다“며 ”집은 생존권이고 남들보다 좋은 곳에서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한 비용을 낸다는 측면에서 종부세는 좋은 세금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