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윤석열 “사법농단 관련 영장 기각 실망…진상규명 철저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법원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실망스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뜨거운 감자인 것 같다”며 “수사 책임지는 검사장님의 입장에서 영장 기각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윤 지검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윤 지검장은 “많이 실망스럽다”며 “수사에 애로는 많이 있더라도 열심히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겠다”고 대답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사법농단 무더기 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의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며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영장기각 문제를 윤 지검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윤 지검장은 “사법부 주요 조직과 수뇌부 수사는 검찰로서도 곤혹스럽다”며 “법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료 제출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자료가 넘어올 경우 수사가 무난히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의 개인 비리가 아닌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대법원이나 행정처가 보유한 자료에 접근하지 않고선 수사는 대단히 어렵다. 그렇다고 (수사를) 접을 수도 없기 때문에 파견 검사를 투입하고 인원을 늘렸다”고 대답했다.

검찰의 영장기각 사실이 이례적으로 공표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수사가 신속하게 진상규명 안되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잘 알리는 취지”라며 “침소봉대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과거 법사위원이었던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 대한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서민과 약자 편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노 의원의 뜻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