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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국공립 초·중·고 감사결과 실명으로 공개해야”

한유총 “국공립 초·중·고 감사결과 실명으로 공개해야”

기사승인 2018. 10. 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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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오가는 관계자<YONHAP NO-3246>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국에서 연합회 관계자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앞서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연합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 사건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사립유치원 단체가 교육 당국의 국공립 초·중·고교 감사결과 실명 공개를 주장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19일 “고발된 유치원 중에는 감사결과의 부당함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승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면 수사를 통해 무고함이 인정되는 유치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치원에 대한 실명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는 취지다.

한유총 측은 지난 3월 한 시민단체가 감사 적발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한 사안과 관련해 사법부도 명단 공개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한유총은 “위법이 확정되지 않는 유치원에도 비리라는 수식어를 붙여 실명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폭압과 독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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