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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윤석열 “사법농단 관련 전현직 판사 80여명 조사”

[2018국감] 윤석열 “사법농단 관련 전현직 판사 80여명 조사”

기사승인 2018. 10. 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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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법원행정처에서 최근 몇 년사이 근무했던 대부분의 전현직 판사들을 불러 조사했다”며 “80여명 정도(참고인 포함)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지검장은 현재 진행 중인 사법농단 사건의 규모와 관련한 질의에 이 같이 대답했다. 약 4개월 가량 진행 중인 사법농단 관련 수사의 진행 정도에 대해선 “5부 능선은 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감장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이번 사건의 정점에 양 전 대법원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뗀 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전혀 언급도 없이 심의관들만 계속 조사하고 영장이 기각돼 논란 중인데 양 전 대법원장을 구체적으로 소환할 계획이 있느냐”고 윤 지검장을 상대로 물었다.

이에 윤 지검장은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일단 임종헌 전 차장 등이 최근 소환조사를 받는데 이들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임 전 차장 윗선에 있는 법관들이 조사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양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고 대답했다.

윤 지검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현재 사법농단 사건 수사에 투입된 검사가 30여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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