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타결 불발…11월 미국서 9차협상

"연내 발효위한 절차 완료 어려워"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해 16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집중협상을 벌였으나 타결에 실패했다. 연내 협상 타결 및 국회 비준 절차를 완료한다는 목표는 사실상 무산됐다.

외교부는 19일 “양측은 16~17일 회의에 이어 18~19일 양일간 회의를 연장해 미결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했다”며 “한·미는 총액 등 핵심 쟁점에 있어 입장차를 좁히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타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다만 집행과 관련한 제도개선 및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간 상호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한·미 양측은 협정 발효를 위한 제반 국내절차를 연내 완료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중 최종 문안 타결을 목표로, 동맹으로서의 상호 존중 및 이해의 정신 하에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기 회의는 11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회의 구체 일정은 추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올해 한국 측 분담액은 약 960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