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김동연 부총리 “부동산 보유세 인상, 속도나 단계는 조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큰 방향은 세웠고, 속도나 단계를 어떻게 할지는 상황을 보면서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는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늘어나는 세수는 지역균형발전과 서민주택 안정에 쓰겠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개편했다”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종부세는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내다봤다. 그는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으로 종부세 역할이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가 중산층에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종부세 대상이 전체의 2.1%가 안 되고,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에 불과한 만큼, 세금폭탄은 너무 과장된 말씀”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인상하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게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언급한 국토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나 복지를 포함한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재원확충, 증세 문제는 앞으로 공론화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뭐에다 돈을 쓰려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그 돈을 세금이나 빚 가운데 무엇으로 충당하느냐, 세금도 직접세든 부가세든 어떤 세목으로 하느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