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등 7개국,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는 WTO 규정위반…논의 본격화

세계무역기구(WTO)가 오는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문제를 공식 논의한다.

19일 WTO에 따르면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는 유럽연합(EU)과 중국,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 터키가 “미국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가 WTO 규정 위반”이라며 DSB에 패널을 설치해달라고 안건이 올라왔다.

불공정 무역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국가는 WTO에 양자협의 요청으로 제소 절차를 개시한다. WTO가 패널을 구성해 사건을 심리하기 전 당사국이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최장 60일이 주어진다. 이들 7개국은 미국과 양자협의에 실패하고 DSB에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또 미국이 캐나다, 중국, EU, 멕시코 등을 상대로 요청한 5건의 안건도 심의된다.

미국은 캐나다, 중국 등이 미국산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중국을 상대로는 지적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별도 심의를 WTO에 요청했다.

WTO가 29일 회의에서 DSB에서 패널을 설치하기로 하면 이후 패널이 안건을 심리하는 데만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패널 판정이 나와도 당사국들이 상소기구에 상소하면 다시 분쟁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