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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미, 중거리 핵무기 폐기조약(INF) 파기 준비 사실 러에 통보할 것”

NYT “미, 중거리 핵무기 폐기조약(INF) 파기 준비 사실 러에 통보할 것”

기사승인 2018. 10. 2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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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러 INF 위반, 중거리 핵 증강 중국 대처 위해 파기 움직임
볼턴 보좌관, 다음 주 모스크바 방문, 푸틴 대통령에 경고할 듯
푸틴 볼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거리 핵무기 폐기 조약(INF)의 파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음 주 러시아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미 관리들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지난 6월 27일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모스크바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거리 핵무기 폐기 조약(INF)의 파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음 주 러시아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미 관리들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NF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협정으로 사거리가 500∼5500㎞인 중·단거리 핵무기의 생산과 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YT는 러시아가 수년간 INF를 위반하고 있으며, 중국이 서태평양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배치한 중거리 핵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신무기 개발을 INF가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INF 파기를 위해 움직여왔다고 설명했다.

NYT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 주 초 모스크바 방문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미국의 INF 파기 계획을 경고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수주 내에 협정 파기에 공식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을 파기할 경우 취임 이후 주요 군축협정의 첫 파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백악관은 협정 파기 여부에 대한 공식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이 협정 폐기를 실행에 옮길 경우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의 핵 개발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 ‘신냉전’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INF는 동서 진영으로 나뉘어 군비 경쟁을 하던 냉전 시대의 끝을 예고한 역사적 협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INF 체결 이후 미국과 소련은 2700여기에 이르는 중·단거리 탄도·순항 미사일을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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