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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유럽순방…민주 “한반도 평화 가속화”, 한국 “대북제재 완화 외교 우려”

문대통령 유럽순방…민주 “한반도 평화 가속화”, 한국 “대북제재 완화 외교 우려”

기사승인 2018. 10. 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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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EU 확대 정상회담 발언<YONHAP NO-6462>
제12차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이사회본부 내 유로파 빌딩에서 열린 한·EU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 정당들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 결과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공조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문 대통령이 북한을 대변해 대북제재 완화를 각 정상에 촉구할 것이 아니라 확고한 국제공조 속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은 한반도 평화와 한·EU(유럽연합) 관계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는데, 기대 이상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해준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평화의 흐름 가속화와 국제 협력 촉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최근 글로벌 통상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주요국과의 통상협력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고 짚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유럽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유럽 국가들에 북한의 현재 실상을 알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개혁개방 의지를 설명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이번 유럽순방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무대를 미국과 동북아에서 유럽까지 확대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 정상을 만나 북한 비핵화 추동을 위한 제재완화 논의를 공식화한 점도 의미가 깊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프랑스·영국·독일 정상 등과의 만남과 아셈(ASEM)에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설득하고 공론화했지만, 국제사회는 오히려 더 강하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강조하고 북한 인권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제재완화나 종전선언은 없다고 강력히 표명하라”며 “북한의 의중을 대변해 비핵화 진전도 없이 제재완화와 종전선언에 대해 외국 정상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확고한 국제공조 기반 위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다 보면 국제사회와 엇박자가 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번 유럽순방에서 남북미 회담에 대한 지지를 얻은 점은 의미 있지만, 문재인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외교’는 어쭙잖은 것이 되고 말았다”며 “어느새 국내에서 사라져버린 ‘CVID’와 ‘북한 인권’이 유럽을 통해 다시 확인되고 상기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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