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파기할 것”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 전면금지 조약, 31년 만에 폐기 수순
미중러 핵 개발 경쟁 가속화 '신냉전' 우려
미러, INF 위반 논쟁 속 트럼프 "조약 미국의 신무기 개발 제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11·6 중간선거 지원유세를 위해 네바다주 엘코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1987년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파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엘코 지방공항에서 연설을 한 후 단상에서 걸어내려오고 있는 모습./사진=엘코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31년 전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파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1·6 중간선거 지원유세를 위해 네바다주 엘코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스크바(러시아 정부)가 합의를 위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NF와 관련, “우리는 협정을 폐기하고 탈퇴하려고 한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협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해당 무기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NF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사거리 500∼5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 미사일의 생산과 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하기로 합의한 조약으로 냉전시대 군비경쟁을 종식한 문서로 꼽힌다.

이를 통해 2700기에 가까운 중·단거리 미사일이 폐기됐다. 특히 유럽에서는 미국의 중거리 핵탄도 미사일 퍼싱 및 크루즈 미사일과 소련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SS-20의 대치 상황이 종식됐다.

미국과 러시아 간 INF 위반 논쟁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미국이 협정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중국 등의 핵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신냉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다음 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미국이 INF의 파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보할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NYT는 러시아가 수년간 INF를 위반하고 있으며, 중국이 서태평양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배치한 중거리 핵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신무기 개발을 INF가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INF 파기를 위해 움직여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INF를 파기할 경우 취임 이후 주요 군축협정의 첫 파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