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물류단지 경기도에 절반 집중, 과밀화 해소 시급하다

물류단지 신청중 3곳중 1곳은 광주시에

소병훈 국회의원

전국의 물류단지 중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어 과밀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물류단지 중 52%(신청 접수 포함)가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까지 인·허가가 완료된 물류단지를 기준으로 하면 전국 31곳으로 이 중 41.9%인 13곳이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 경기도를 제외하면 울산과 전북 3곳, 대전·충북·경남이 각각 2곳, 서울·부산·인천·강원·충남·경북이 각각 1곳 순으로 물류단 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허가 완료는 안됐지만 신청이 접수된 물류단지는 전국 19곳으로 그 중 68.4%에 해당하는 13곳이 경기도에 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외 충남 2곳, 세종·전북·경북·경남에 각각 1곳의 물류단지 개발사업이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물류단지는 경기 11곳, 충남 1곳, 전북·경북·경남 각각 1곳으로 총 15곳이다.

아울러 현재 사업이 신청된 물류단지 13곳 중 5곳이 경기 광주시에서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5곳중 4곳은 이미 국토부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상황이다.

소 의원은 “물류산업의 진흥을 위해 2015년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된 이후 해당 지자체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심지어 성남시의 사례처럼 취소될 경우 지역사회와 사업자 모두 금전적·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소의원은 또 “총량제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경기도는 물류산업의 비전과 목표를 정립하고 계획적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물류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국토부 실수요 검증 과정에서 시·도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