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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 가볍게 봐선 안 된다

[사설]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 가볍게 봐선 안 된다

기사승인 2018. 10. 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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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들고 나왔다. 19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주재 북한대사관 김인철 서기관은 유엔총회 제6위원회 회의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향한 한반도 상황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유엔사는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요구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은 유엔사나 주한미군의 지위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문 대통령과 같은 의견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종전선언이 되면 유엔사 해체 요구가 거세지고 주한미군까지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종전선언을 하려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가 어느 정도 진척돼야 한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공을 들이고 있고, 이를 계기로 대북 제재도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종전선언을 한 상태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이유로 서둘지 않고 있다. 분위기로 봐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 영국 독일의 정상들과 만나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이들 국가의 정상들이 오히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주장했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는 북한 인권 얘기도 나왔다. 미국은 비핵화 없인 제재 완화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와중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또 미뤄져 내년 1월쯤에 열릴 것으로 보도됐다. 종전선언을 지연시키는 일들이다.

최근의 흐름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이 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가시적 비핵화 조치, 종전선언, 제재 완화 등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얻어내면 또 다른 요구 사항인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의 지위 등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대북 문제는 서두른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신중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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