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입학시스템 손본다…서울교육청, ‘처음학교로’ 전면 도입

2019학년도 우선 감사 등 압박…사립유치원 비리 대책 첫 발
'처음학교로' 미시행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줄인다

20일 오전 서울 시청 인근에서 열린 유아교육·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비리유치원 문제 관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연합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으로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재정지원을 줄이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21일 2019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서 모든 공립유치원은 물론 사립유치원이 참여함으로써 처음학교로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2017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부터 도입·시행된 처음학교로는 올해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매년 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의 참여는 저조해 학부모들의 불편이 많았다.

실제 사립유치원 추첨이 진행되는 학기 초에는 온 가족이 동원돼 ‘눈치지원’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학부모의 불편이 있었다. 서울시에 위치한 사립유치원은 2017학년도 17개원(2.5%), 2018학년도 32개원(4.8%), 2019학년도 39개원(6.1%)만 처음학교로를 이용해 유아를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학년도 처음학교로 학부모 만족도 설문을 보면 95.9%가 만족했고, 유치원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방식보다 편리하다는 응답이 99.2%에 달해 모든 유치원의 참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서울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공문 시행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처음학교로 시행에 따른 장점 및 긍정적 효과를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여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에 대한 사항도 안내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재정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차등 재정지원 대상은 학급운영비·원장인건비 지원금 등이며,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참여한 유치원과 차등 배분할 예정이다. 처음학교로 미이용 유치원은 월 52만원의 원장인건비 지원금과 학급당 월 15만원의 학급운영비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은 유아모집 불공정 사례 공익제보센터도 운영한다. 교육부는 처음학교로 참여 방해를, 서울교육청은 본청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지원팀에서 불공정 사례를 각각 신고받는다.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2019학년도 중 우선 감사도 실시된다. 이들 유치원 명단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참여 확대 방안 시행으로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해당 시스템에 참여함으로써 유아모집·선발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