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김병욱 “역대 금융결제원장 13명 모두 한국은행 출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 김병욱 의원실

금융결제원 설립 이후 1대부터 현 13대까지 역대 금융결제원장을 지낸 13명 모두 한국은행 출신으로 나타나 한국은행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결제원 현황 및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역대 금융결제원장 13명 모두 한국은행 이사 혹은 부총재, 부총재보 출신이었다. 특히 금융결제원은 퇴임 원장들에게 3년간 연봉 수천만원과 전용차량 등을 제공하고 있었다.

금융결제원은 1986년 금융결제관리원으로 설립돼 지급 결제 시스템의 주 참가기관인 은행 간 자금결제와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국가 금융 공동 전산망을 운영하는 만큼 한국은행을 비롯한 모든 은행들이 회원사로 회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금융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국회나 정부기관의 감사를 받지 않는다. 올 초 금융위에서 민법 37조에 따라 예산·회계 감사를 진행한 것도 2013년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감사에서 금융결제원은 정원관리 및 시간외 수당지급의 부적정 등 20가지 사안을 지적받은 바 있다. 특히 금융결제원은 퇴임한 원장을 3년 동안 상임고문으로 고용해 연봉 수천만원과 전용차량 등을 제공하고 있어 한국은행 출신 재취업 인사 특혜 시비가 일었다.

김 의원은 “금융결제원이 금융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국가 금융 공동 전산망을 운영하는 공익적 성격을 지닌 만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특히 특정 집단의 재취업 창구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금융결제원은 자구 노력과 함께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