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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EU 공동성명 채택 보류는 이란핵협정 등 이견 때문”

청와대 “한·EU 공동성명 채택 보류는 이란핵협정 등 이견 때문”

기사승인 2018. 10. 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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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요미우리 'CVID 이견' 보도는 오보…여러 성명에 이미 포함"
"EU가 美·러시아 입장 반하는 내용 지지해 달라고 요청해 무산"
회담장 향하는 한·EU 정상
제12차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이사회본부 내 유로파 빌딩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오른쪽),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집행위원장과 기념 촬영 후 이동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한국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채택이 보류된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표현을 둘러싼 의견 차이 때문이라는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 기자들을 만나 “한·EU 공동성명이 CVID라는 표현 때문에 무산됐다는 요미우리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며 “다른 정상과의 공동성명에 (CVID라는) 표현이 있어 뺄 필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EU 소식통을 인용해 “자체 입수한 EU 작성 공동성명 초안에는 북한에 대해 CVID를 계속 요구해 갈 것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며 “한국이 제재 유지를 강조하려는 EU측과 내용을 절충하지 못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된 것은 (요미우리 보도처럼) ‘CVID’라는 표현 때문이 아니다”라며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와 우크라이나 사태 부분에서 EU가 미국과 러시아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삽입하자고 강력히 주장해서 무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여러 (유럽) 정상과 CVID를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며 “그런 만큼 (EU와의 공동성명에서 CVID를) 뺄 이유가 하등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란 핵협정’으로 불리는 JCPOA는 2015년 7월 이란과 5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및 독일이 타결한 이란 핵 합의다. 이란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과 EU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정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내용이 없고 10~15년의 일몰 기간이 끝나면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5월 이를 파기하고 탈퇴했다. 반면 JCPOA에 참여한 유럽 주요 당사국들은 이란 핵 합의를 지키는 데 전념할 것이라면서 미국에 합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2014년 2월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크림 반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며 벌어진 사건으로, 유럽과 러시아가 대립각을 세우는 대표적 요인 중 하나다.

이번 한·EU 정상회담에서 EU 측은 이란 핵 문제 및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채택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협조와 지지가 절실한 우리로서는 한·EU 정상회의 공동성명 미채택이 두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EU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무작정 거부하기도 어려운 처지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궁여지책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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