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성, 출생시 결정된 생물학적 불변조건’ 추진, 트랜스젠더 존재 부정되나

NYT, 미 보건복지부 내부 메모 입수 보도 "성, 출생시 생식기로 결정된 남성 또는 여성"
오바마 행정부 '성, 출생 아닌 개인 선택'...복음주의자 격분케
새로운 성 정의, 140만 미 트랜스젠더 불인정 조치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성(gender)의 정의를 ‘출생 시 생식기에 의해 결정된 생물학적 불변의 조건’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존재가 부정될 수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미국 네바다주 엘코 지방공항에서 11·6 중간선거 지원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엘코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성(gender)의 정의를 ‘출생 시 생식기에 의해 결정된 생물학적 불변의 조건’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존재가 부정될 수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미 보건복지부의 내부 메모를 입수해 이같이 전하고 미 연방 민권법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정과 보호를 되돌리기 위한 범 트럼프 행정부 차원 노력에서 가장 과감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메모에서 “명확하고 과학에 기초하고 객관적이면서 관리 가능한 생물학적 근거에 따라 결정된 명백하고 균일한 성 정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NYT는 이 같은 정의에 따라 “성은 출생 시 생식기에 의해 결정되고 변경할 수 없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 정의될 것”이라며 “성에 관한 모든 논쟁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일련의 결정을 통해 교육·건강보험을 포함한 연방 프로그램에서 성의 법적 정의를 완화시켜 성은 출생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성이 단순 정의로 여겨졌던 화장실·기숙사·단일 성 프로그램과 다른 영역에서의 싸움을 조장했고, 보수주의자들, 특히 복음주의 기독교인을 격분하게 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성차별을 금지한 연방 민권법 ‘타이틀 IX’ 하에서 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시도하고 있고, 올해 안에 법무부에 새로운 성 정의를 공식 제출할 계획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 같은 좁은 의미의 ‘성 정의’가 이뤄지면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교육현장은 물론, 의료·복지 혜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NYT는 새로운 성 정의는 수술이나 다른 방법으로 출생 시와 다른 성을 인정하기로 한 140만명의 미국인에 대한 연방정부의 인정을 본질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성 정의는 이미 백악관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안받아 검토 중인 2건의 규정과 관련해서도 필수적 요소라고 NYT는 설명했다.

2건의 규정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을 포함한 학교 내에서의 성적 차별에 대한 불만과 보조금 등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건강 프로그램이나 활동 등과 관련된 것이다. 성 정의에 따라 이런 부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관련 규정은 새로운 성 정의가 반영돼 연내 공식 발표되고, 6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트랜스젠더 인권 옹호단체인 ‘트랜스젠더 평등을 위한 내셔널 센터’의 하퍼 진 토빈 정책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수많은 연방법원의 결정(판결)과 모순되는 극도로 공격적인 법률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미군 내 성전환자에 대해 복무를 제한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행정각서는 자신이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 이력을 가진 성전환자들은 특별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복무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다만 군에 복무하면서 아직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입대 전 36개월 동안 원래 성별에서 정신적 안정을 보였다는 전제 하에 계속 군에 남아있는 것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