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간척지 담수호 농업용수 수질악화 ‘심각’

박완주 의원, “농어촌공사·환경부·지자체, 상류 오염대책 마련해야”

박완주 의원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간척지 담수호의 수질이 저수지에 비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수 수질조사 대상인 저수지와 담수호의 총 수혜면적과 유효저수량 중 수질기준 4등급을 초과하는 담수호의 비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농어촌공사가 담수호 수질개선 대책 마련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담수호 농업용수 수질현황에 따르면 담수호 22개소 중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4등급 초과시설은 2015년 6개소(27.3%)에서 2017년 10개소(45.6%)로 3년 사이 4개소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수지의 경우 수질 조사대상 시설 총 953개소 중 4등급을 초과하는 시설이 2015년 89개소(9.3%)에서 2017년 71개소(7.5%)로 다소 감소했다.

수혜면적 기준으로도 담수호의 수질악화는 저수지에 비해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7년에 저수지 953개소 중 4등급 초과시설 71개소의 수혜면적 비율은 5.3%이나, 담수호 22개소 중 4등급 초과시설 수혜면적 비율은 26.2%로 5배나 높았다.

유효저수량을 보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7년에 4등급 초과시설의 유효저수량 2억700만톤 중 대부분인 2억여톤이 담수호의 저수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담수호 수질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는 상황이지만, 그 대책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수지의 경우 87지구 대상으로 3805억원의 총 사업비를 책정한 후 작년까지 1031억원을 투입해 25지구를 준공한 반면, 담수호의 경우 지난 2011년 수립된 10개 지구에 대한 수질대책 기본계획(안)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해당 기본계획(안)에 따라 농업용수 수질기준 4등급 초과 담수호 10개소에 대한 수질대책 추진현황을 보면 간월호와 삼산호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담수호의 수질대책 추진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0년 고시를 통해 간척지별로 첨단수출원예단지, 화훼단지, 친환경고품질미곡생산단지 등 토지이용 용도를 다양화했으나, 간척농지 용도별로 적합한 용수 확보대책은 부재한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상류유역의 도시화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담수호 수질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담수호는 유역이 넓고, 오염원이 다수 분포하는 등 수질오염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농어촌공사는 담수호 수질개선 대책 마련 시 환경부, 지자체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상류 오염원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