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기보, 신규보증 ‘인색’

전체보증 중 신규보증 비율, 2013년 29.5%?올해 21.6%

기술보증기금이 신규보증에는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보증기금 연도별 신규보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보의 전체보증 중 신규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보의 전체 보증공급액 총 21조 9946억원 중 신규보증은 5조2859억원으로 전체 보증대비 24.0%를 기록했다.

역대 기보의 전체보증 대비 신규보증 비율은 2013년 29.5%, 2014년 25.5%, 2016년 24.9% 등으로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올해는 9월 현재 신규보증 비율은 21.6%에 그쳐 지난해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신규보증 공급액도 2013년 5조7132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5조2859억원까지 감소했다. 같은 시기 전체 보증공급 총액은 19조3539억원에서 21조9946억원으로 2조6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과는 대비된다.

기보의 신규보증 거절액은 2015년 2338억원, 2016년 2828억원, 2017년 2337억원 등 매년 2000억원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어 의원은 “신규보증이 감소해 기술력있는 다양한 기업에게 기술보증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신규보증 비율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