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댐 관리 일원화 2년째 제자리걸음...댐관리 일원화 해야

한수원 수력댐 재해예방 미흡·수질도 나빠

수자원공사 전경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관리 중인 발전댐 10개를 한국수자원공사에 넘겨주는 댐 관리 일원화가 2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민주당)은 22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와 한수원이 2년 동안 40차례에 걸쳐 실무화의를 거쳤지만, 한수원의 과도한 요구로 댐 관리 일원화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목적댐을 방향을 발전 중심에서 재난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2016년 발전 중심의 한수원 소유 댐 10곳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이관토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 의원은 “한수원의 발전중심 댐관리는 홍수·가뭄 등 재해 예방에 미흡하고, 수질 관리에도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한수원의 팔댕댐 Chl-a 농도가 수자원공사의 다목적댐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측정된 자료를 제시했다.

더욱이 한수원이 관리해온 10개 발전 댐 가운데 절반이 사실상 무허가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2개 댐이 이미 하천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됐으며, 3개 댐은 하천점용 허가 기간 만료가 언제인지 확인되지 않는 상태다.

전현희 의원은 “댐관리 일원화는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의 세부과제에도 포함된 정책 결정이다”며 “수력 댐이 물 관리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댐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