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전속고발권 폐지해도 검찰과 중복 조사 없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더라도 검찰과 중복 조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 기업 간담회에서 “위법성이 중대한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공정위와 검찰이 중복해서 사건을 들여다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 기업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 시행령 등 최근 공정거래 정책 변화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개정안 중 재계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 편취행위 규제 대상 확대 △정보교환 담합 신설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주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법 수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

그간 재계는 검찰·공정위의 중복 조사와 관련해 고소·고발이 증가될 경우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고 중복조사 금지, 명확한 수사범위 설정 등을 요구해 왔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중복 조사를 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며 “기업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대검찰청과 협의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공익법인 의결권이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식 취득 보유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의결권 행사만을 제한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익편취 규제 개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분 매각, 자회사 설립 등 규제회피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규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