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당 고용세습 국정조사 ‘한뜻’… 정의당도 동참

장병완 민주평화당(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연합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특혜 국정조사가 ‘뜨거운 감사’로 부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국조 요구 협공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가세하면서 이들 야4당은 전방위로 국정조사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조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한 국조 계획서를 제출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정조사권이 발동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고용 비리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면서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인천공항공사 등 국가 공기업에서 동일한 유형의 채용 비리가 제기된다”며 국조 배경을 설명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과 공공 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용세습’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 3당 공동명의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장병완 원내대표 역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부 정책을 악용한 불법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조 등을 통해 방지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 “민주당과 정의당도 진상규명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김성태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지켜보자’는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시간 끌기 작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거기에 국민의 분노를 묻어둘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조 시기와 범위에 대해 “실무자의 협의를 거친 후 내용을 수정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오늘 안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조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장 원내대표는 “박 시장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의당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 사안이 국조까지 해서라도 밝혀야 할 사안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한다”고 사실상 찬성 입장을 냈다.

또 정 대변인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당시 한국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조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했으면서 이제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연일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권 4당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후 있었던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채용 비리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내용을 가지고 국조를 할 수는 없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국조를 하려면 권력형·구조적 비리 문제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정말 국조가 필요하다면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법상 국조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고 본회의에서 과반이 의결하면 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 안건에 오르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국조가 현실화되기 어려울 거란 관측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