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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일자리 ‘미스매치’가 요인“

KDI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일자리 ‘미스매치’가 요인“

기사승인 2018. 10. 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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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실업률이 상승한 주요 원인은 일자리가 있어도 구직자의 눈높이와 결합하지 못하는 ‘미스매치(mismatch)’의 영향이 크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김지운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이 22일 내놓은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에서 2014~2017년 사이의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산업 미스매치’ 및 ‘노동수요 축소’로 대부분 설명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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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제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상승세였던 실업률은 경기 회복으로 2013년까지 개선됐지만, 2014년부터 완만히 상승하다 2018년부터 상승속도가 빨라졌다. 김지운 연구위원은 실업 발생 요인을 실업자 수 대비 빈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요 부족’과 빈 일자리가 있음에도 발생하는 실업 ‘미스매치’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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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제공
또 미스매치에서도 세부적으로 산업 간 실업자 이동만으로 빈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산업 미스매치’와 산업 외에 발생하는 ‘기타 미스매치’로 세분했다. 김 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4~17년 평균 실업률 3.62% 중 수요부족 실업(7.4%), 산업 미스매치 실업(7.1%), 연령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 실업(85.5%) 중에 미스매치 실업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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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제공
월 실업률의 변동계수(표준편차/평균)로 측정된 변동성은 수요부족 실업이 0.47, 산업 미스매치 실업이 0.39에 달한 반면 연령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 실업은 0.03에 그쳤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2014~2017년 사이에 제조업에서는 구직자가 너무 많고, 건설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면서 산업 미스매치 실업률이 0.3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조선업의 구조조정은 제조업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반면 주택건설이 급증하면서 건설업 일자리는 증가했다. 다만 제조업→건설업으로 유동인구가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산업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이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실업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노동수요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산업 미스매치 실업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산업 미스매치 실업을 줄이기 위해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경직성이 완화돼야 한다“며 ”산업 간 실업자들의 이동이 원활하게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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