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한국GM 법인 분리의도에 ‘책임론’ 부각

산업은행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움직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2대 주주이기도 하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경영 정상화 방안을 확정하던 지난 4월 말 마지막 협상 말미에 R&D법인 분리안을 한국GM측에서 제시했다”며 “법인 분리는 우리가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생각해 거절했으며 정상화 계약서에도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밝혔다.

‘법인 분리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지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회장은 “경영 판단에 해당할 수 있는 잠재적 사안까지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넣어 금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지난 19일 한국GM은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R&D법인 분리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국GM은 생산 법인과 R&D법인을 분리해 R&D만을 별도로 담당하는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를 설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산은과 한국GM노조는 법인 분리가 사실상 한국 생산 부문 철수를 위한 사전작업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이미 조합원 투표를 실시했으며 80%에 이르는 조합원들이 쟁의 행위에 찬성한 상태다.

노조측은 투표 후 성명을 통해 “한국GM에 투입되는 8000억원의 공적자금 중 이미 절반이 집행된 상태에서 법인을 분리한다는 것은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사측의 의도가 숨어 있으며 실적 부진이 계속될 경우 생산 부문의 구조조정을 쉽게 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지난 1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노조측은 “우리는 한국GM의 연구개발 업무를 단 한 번도 방해한 적이 없었다”며 “법인 분리는 아무런 명분이 없는데다 고용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GM에 출자하기로 한 8000억원의 공적자금 중 절반을 집행했으며 나머지 4200억원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