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서비스 노동자들 삭발 투쟁 “비리 요양원 전면감사해야”

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 감사와 6대 요구안 발표
내달 10일께 '요양서비스노동자 총궐기 투쟁' 예고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민간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 감사와 요양서비스 노동자 6대 요구 실현을 위한 투쟁 선포식’에서 김미숙 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왼쪽)과 이미영 경기 지부장이 삭발을 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이 정부에 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에 대한 전면 감사와 요양서비스노동자 6대 요구 관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22일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요양노동자 천막농성 돌입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서비스 노동자들은 한 달에 평균 254시간 일하지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인 172만원을 받는다. 일 한 만큼 급여를 받지 못할 뿐더러 정해진 휴게시간 또한 무의미하다”며 “우리의 노동이 요양원장들 배만 불리는 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 감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서비스 노동자 표준임금 지급 △인력배치기준 1.5명당 1명으로 조정 △장기근속장려금 12개월 이상부터 지급 △폐업방지대책 수립 △공립 요양시설 관리 감독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가 올해 5월까지 개인·법인·지자체 운영 320개 시설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302개소에서 ‘수가 가산·금액 기준위반’ ‘허위청구’ ‘급여제공기준 위반’ 등 6358만원 상당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적발 비율은 94.4%에 달하며 전년도 5월 대비 12.4% 증가한 수치다.

강규혁 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며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자 해당 요양원 원장은 요양원을 폐업한다며 노동자를 해고시켰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는 S노인전문요양원을 업무상 횡령과 의료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했다. 요양원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요양원의 회계부정과 불법 의료행위’를 주장하고 있으며, 요양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노조원들을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해당 요양원은 입원 환자 3명만 남아있는 상태이며, 해고 노동자들은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선포식에 참여한 정노자 S노인전문요양원 조합원은 “치매 어르신들에게 맞고, 욕을 듣고, 성희롱까지 당해도 그들을 부모라고 생각하며 일을 해왔다”며 “요양원은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시켰다. 이는 부당하며 유치원 뿐만 아니라 요양원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결의문에서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의 병폐를 바로잡는 것이 요양노동자들의 요구”라며 “정부는 사회 열악한 환경에 내몰려 있는 요양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며 노인 요양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이날 삭발식을 진행하며 내달 10일 1000명 규모의 ‘요양서비스노동자 총궐기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