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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채용비리 발견되면 엄벌…조사 확대 추진“

김동연 부총리 “채용비리 발견되면 엄벌…조사 확대 추진“

기사승인 2018. 10. 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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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와 관련해 “고용승계가 발견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제기된 것에 대한 사실 조사를 확실히 하고 내용을 본 뒤 조사확대를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재부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재부 제공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서 시작해 여타 공공기관과 공기업으로 퍼지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친인척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지 검토 하고 있는 단계이다.

주류 종량세 도입과 관련, 김 부총리는 “소주·맥주 등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주류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최우선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맥주 가격에 따라 세금을 책정하는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맥주업계에서는 맥주 세금을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용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종량세 방식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대중주라고 할 수 있는 소주·맥주 가격을 올리지 않는 게 최우선”이라며 “맥주 종량세를 도입하면 캔맥주 가격은 내려가지만 생맥주 가격이 오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류 종량세와 관련해서는 국회 조세소위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안대로 된다면 내년에는 종량세 도입검토 등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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